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부 안과 민주당 안의 치열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확률이 높은데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고 시행은 언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실현된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과 시 2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250만원이 기본공제 됩니다.

 

 

 

2. 이슈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주식 투자에 대한 장점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000만원 이상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인데 원천징수 방식이라 세금을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주식투자로 5,000만원을 버는 것이 어려울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5,000만원 이상을 버는 자본가 등이 국내주식 주식 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2023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밀어부치고 있고 정부는 2025년 1월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세금을 낼 만큼 투자에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없던 세금을 낼 수도 있다고 하니 서운한 정책입니다.

이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in.